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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변호사법 제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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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제4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수인
1
위민
1
정률
1
1
대성
1
연두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추심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533]
   추심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

2022년
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38141 판결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공2022하,1221]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
   변호사법 상법

2021년
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2017년
6. 서울행정법원 2017.06.29 선고 2016구합71263 판결
  파산관재인 보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속성, 반복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임[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2015년
2012년
1979년
11.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8도3147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80.1.15.(624),12374]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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